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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도입
2023년에 변화하는 큰 이슈 중 하나는 만 나이의 도입이 아닐까 싶습니다.만나이 적용일은 작성일 기준 내일인 6월 28일 부터 시행되며, 만 나이 통일법이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나이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94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결과, 29세가 됩니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서 1살을 더 빼 28세가 됩니다.
▼ [나의 만 나이는?만나이 계산기] ▼
이번 6월 만나이 도입은 민사 및 행정 분야의 법제처에서는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명시하게 되며, 이로 인해 법령, 계약서, 조례 등에서 나이를 언급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한 가지 질문은,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공무원 등의 정년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이에 대해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만 나이 통일법은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도, 연금 수급이나 정년 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들 정리(FAQ)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1)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작하여, 그 후 각 개인의 생일이 도래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만약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1을 뺀 수가 됩니다.
Q2) 취학 의무 연령은 변화가 있나요?
A2) 아니요, 변화가 없습니다.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는 것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것입니다.
Q2-1) 학급 내에서 나이 차이가 생기면 호칭은 어떻게 되나요?
A2-1) 만 나이를 적용하면 학급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 나이 차이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학생들끼리 호칭을 달리 쓸 필요는 없습니다.
Q3) 기념일인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나요?
A3) 칠순과 팔순 등의 기념일은 오랫동안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지내왔으나, 이를 강제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일상화되면, 칠순과 팔순 등의 기념일도 만 나이 기준으로 점차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Q4)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 정년 등에는 변화가 있나요?
A4) 아니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로 인해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Q4-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이미 발급된 증명서는 유효한가요?
A4-1)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발급된 증명서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는 법령상 나이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Q5) '연 나이'는 무슨 의미인가요?
A5) '연 나이'는 개인의 생일과 관계 없이 현재 연도와 출생연도의 차이로 계산하는 나이를 말합니다.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Q5-1) 연 나이를 사용하는 법령은 모두 만 나이로 변경되나요?
A5-1)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개별적인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동시에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Q6)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나이는 어떤 기준인가요?
A6) 법령상 나이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후 나이 표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되면, 법령에서의 나이도 만 나이로 해석될 것입니다.
Q7)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A7)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민사, 행정 분야에서의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이 명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나이가 언급될 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이 기준 혼선으로 인한 다양한 분쟁과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